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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즉, 보정된 내용이 최초 명세서에 없거나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경우, 보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사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보정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거절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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