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상표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등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등)에서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