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를 관찰하여 심미감 차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시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되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특성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