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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정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정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에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제4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로 한정됩니다. 정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정 전 발명의 기재가 기술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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