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와 부합되는 경우,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등록상표가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각 상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식별력 정도, 거래자들의 인지 정도, 시장에서의 사용 실태 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거래관계의 일반적 실정,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소비자들의 상표 인식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법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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