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지나치게 직감시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품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실정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