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특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적법한 특정 여부는 관련 규정 제7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심결 시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확인대상발명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인지 또는 장래 실시할 예정인 제품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거나 심결 시점까지 다른 발명으로 변경할 경우, 이는 심판대상 확정과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