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특허발명이 관련 법령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제97조에 따라 명확하고 간결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결합할 경우 그 고안이 쉽게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하며,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고하여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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