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입된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외국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은 적법한 상표이어야 하고, 둘째,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셋째, 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