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기재만으로 위 권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조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양 발명이 공지된 기술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