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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정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학술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됩니다. 즉, 그 내용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표현한 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저작물의 실질적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지 않은 표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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