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설계도면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 표현에 작가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즉, 기능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없을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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