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를 피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계약 해지를 피하려면 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월차임 및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광고물 설치와 같이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해 주된 의무가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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