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거부 사유와 관련된 조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거부 사유는 「상표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단어나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는 경우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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