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거절 시 손해배상 범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행거절 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에서 정해진 의무 이행이 이루어졌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공급계약에서 발주된 상품을 원래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차액과, 유통기한 문제로 인해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대금지급 지체 또는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손해를 지게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까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