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며, 청구범위의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술적 구성이 불명확할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권리범위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과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917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