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자가 상표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권 자는 상표 사용으로 인해 상품출처표시기능 및 품질보증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없거나,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 및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표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근거하며, 대법원 판례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