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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지정상품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대해 실제 사용의 증명을 해야 하며, 만약 사용이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당한 변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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