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공지 부분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대해 부여되며, 공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된 요소들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며, 등록디자인과 비교 대상 디자인의 공지된 요소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상이할 경우, 비교 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