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구성요소 간의 차이가 인정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구성요소 간의 차이가 인정되는 사례는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작용효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9. 9. 9. 판결에서는 두 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누름판이 절개된 근위를 가압하는 작용을 수행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안전판이 절개부위를 잡아주는 역할만을 수행할 때, 양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구성요소의 기능적 차이는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элемент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