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어떤 법적 후속 조치가 따르나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자는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