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직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연구원이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간할 때 연구원들이 지켜야 할 저작권 관련 규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학술회의에 발표한 논문을 발간할 경우,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다른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인용의 정당성 여부는 인용 목적, 내용, 인용된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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