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링크 행위자가 링크된 대상이 침해 게시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링크 행위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대해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때입니다. 이는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면 방조의 고의도 인정됩니다. 또한, 링크 방식이 무엇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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