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접근하여 거래상 오인 또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표 간의 큰 차이점보다 유사한 인상이 중요하며, 일반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인상 및 기억,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도형 상표의 경우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