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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의 '권리 남용'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권리 남용'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합의된 사항이나 공익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상표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표 사용의 범위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에 반하여 상표 등록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표권자의 행동이 일반 거래 사회의 이해에 반하고 공정한 상표 제도의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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