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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정정의 요건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확장이나 변경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정정 전후의 청구범위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곧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변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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