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까?
Answer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성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비교·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에 차이가 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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