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특허관련대금지불에관한소,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공동 출원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대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공동 출원 및 등록에 따라 각 공동 권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동 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는 반드시 공동 권자 간의 합의와 협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