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식별력 없는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현 등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외관, 그리고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