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의 요건은 위반의 정도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7호가 정하는 사유에 준하여야 하며,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연구기관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약 위반이 예산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중대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