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요부로서 파악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 관찰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한편, 물품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며, 등록디자인에서 처음 창작된 모티브는 동일한 심미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유사의 폭을 넓게 봅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