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공소의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이는 공소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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