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가 도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경우, 발명의 특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가 도면에서 특정되었더라도, 해당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에 한정이 없다면 도면만으로 발명의 구성요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소의 특정 여부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서 명확하게 언급된 내용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도면에서 나타난 부분은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에서 명확히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명 간 대비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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