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입니까?
Answer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한 발명이 다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발명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시할 예정인 발명도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이 있으며, 여기서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장래 실시 예정인 발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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