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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6조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및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기반하여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청서에는 권리자의 신원과 침해된 저작물의 목록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침해행위의 시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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