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하여 제3자가 주장하는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명자는 자신이 실시하는 특정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갖지 않을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