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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권자가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저작물의 사용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침해로 인한 실제 피해액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서 더 높은 액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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