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각각 가지는 권리에 대한 법적 구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자와 실연자는 각각 다른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자는 창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실연자는 자신의 표현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보유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에 의하면 공표권은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따라서 실연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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