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후 디자인이 전체적으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포괄하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훼손하지 않으며, 실행 시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은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