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심판 청구의 경우, 서비스표권자는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심판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서비스표권자는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부담을 지닙니다. 특히, 서비스표권자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표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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