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관련 법에 저촉될 경우 어떤 조항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관련 법에 저촉될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유사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을 다루며, 제11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호는 부정한 목적에 의해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통해 등록 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