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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정정 내용이 기존 특허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한다(특허법 제134조). 둘째, 정정 요청이 특허법 제137조에 따른 적정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 정정 내용이 기존 발명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지 못하거나,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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