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하며, 공개된 디자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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