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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불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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