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여부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 및 관념이 서로 다르더라도 호칭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호칭이 동일하더라도 외관이나 관념이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티'라는 호칭이 양 상표에서 완전히 동일할 경우,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