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거절사유 중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의 거절사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때 유사성 판단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타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동일 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