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의한 서체 프로그램의 보호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저작권법에 따른 서체 프로그램의 보호는 서체가 단순한 도안이 아닌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갖춘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서체 도안이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자체로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나 서체 파일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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