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특허권자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발명의 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된 경우, 이는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경우, 권리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도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으며, 권리남용 항변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고려하여 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진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