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상표등록의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심판청구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에는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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