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표가 두 가지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구성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 전체를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부문이 독립적으로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며, 문자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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